일부 룸카페의 경우 도어락이 달린 개별 호실에 침대와 화장실 등을 모...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 받는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5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풍선효과와의 전쟁이었다.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휴게텔을 방문한 결과, 체력 단련실, 세탁실 등 부대시설이 개방되어 있었으나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없었으며 일부 화물차주가 수면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멈춰 서 있던 트럭에는 사고 시 차가 깔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범퍼가 있었음에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 승용차가 대형 사고를 면치 못했다. 트럭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은 가해자도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
취객으로 가장한 경찰과 함께 입구에 도착하자 철문이 열리면서 후텁지근한 열기가 느껴졌다. 업소측은 카운터 위에 설치해둔 폐쇄회로 TV로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종업원들도 무전기로 외부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다. 한 여종업원은 “현금 18만원을 내면 마사지부터 풀코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아직 휴게소가 전면 개방된 줄 모르는 동료 기사들이 있고 새로운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일부 공간은 남들이 이용하고 갔다는 찝찝함이 남아 있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저녁부터 17일 새벽,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 테마, 교차 단속을 실시해 28개 업소 11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휴게텔은 업종 분류상 신종풍속업(자유업)에 해당된다.
중부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성인용품점 1곳을 제외한 53곳은 휴게텔,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 신변종업소로 대부분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혐의로 경찰에 1회 이상 적발됐다. 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노컷스포츠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가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들어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의혹이 있는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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